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 투자 2000억달러·연 상한 200억달러

“1500억달러는 기업이 조선업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87분 동안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 7월 상호관세 등을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 조성 등에 잠정 합의했던 한·미는 이후 석달 동안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여오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지었다. 전체 투자금의 43%에 해당하는 1500억달러를 우리 기업들의 조선업 투자로 충당하고, 2000억달러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한도를 두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부 수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한-미 간 확대 오찬 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안보·관세 분야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25%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견줘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7·30 합의 이후 석달을 끌어온 관세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최대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펀드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실장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원금 회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하지만,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보 협상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정상 차원의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큰 틀에서는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시장에 급격하게 충격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일본보다 조금 더 나은 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긍정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경주/엄지원 기자, 신형철 유하영 박수지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