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관세 후속협상 극적 타결

현금 2000억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합의
연 200억달러 상한선으로 외환 안정 확보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관세 혜택 포함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면서도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서 실질적 혜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익 우선’ 기조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2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닌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연간 투자 상한액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앞서 “연간 150억~200억달러 수준”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미 협상단이 금융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줄였다”고 전했다.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도 선임하기로 했으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쌀·쇠고기 등 농업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이번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은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첫날 소급적용된다. 이르면 내달 1일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다층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명시했다”며 “한미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5로 나누지만, 20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V) 구조를 도입했다.

당초 논의됐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여타국 대비 유리한 환경”이라며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춘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양국간 산업협력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