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민의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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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 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공식 환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와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이번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앞으로 겪게 될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이라며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달러에 불과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KP)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라며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통상조약법상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