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시진핑 여러 선물보따리 가지고 올 것...한한령? 요구하지 않아도 해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9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장

- 미중정상회담? 짧은 휴전의 길 갖게 될 것...전열 가다듬고 다시 공방 예상

- 시진핑, 미중 관세 협상에 불리할 것 없다는 입장...사회주의 체제 똘똘 뭉쳐

- 미중 관세전쟁, 중국도 아프지만 미국은 더 아픈 상황

- 시진핑 4연임에 무게...美와 싸우며 경제적 성과도 쌓아

- 한중회담 계기로 한한령 해제될 것...中? 정치 안보적 관계 개선 나설 것

- 한한령 해제 요구? 굳이 하지 않아도 풀려...굳이 카드 날릴 필요 없어

- 혐중시위? 시진핑 방한에 큰 장애 요인 아냐...국익에 도움은 안돼

- 시진핑, 한중정상회담 통해 다양한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4부에서는요,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근: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생각할 변수가 많아요.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미중 관계, 미일 관계.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좀 짧으니까 어쨌든 뭐 일종의 슈퍼위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좀 보고. 일단은 제일 큰 G2 라고 할 수 있는 미중 관계 여기부터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어떤 전쟁을, 경제적 냉전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공급망 관련해서 이 만남이 어떤 휴전 혹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잠시 만난 건지. 왜냐하면 김해공항 만난다 하니까, 만남 그 자체만 하고 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수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대립이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 그리고 러시아 항공을 우회하냐 못하느냐라는 항공 전쟁까지 비화되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일파만파로 악화되는 이 국면을 이번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미중 정상이 만남으로써, 일단 양측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좋을 것이 없는 이 갈등 비화 국면을 봉합하자 라는, 그러니까 짧은 휴전 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할 수 있고. 양측은 이런 짧은 휴전기를 선언하면서 그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또 다른 공방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입장에서도 봐도, 미국의 관세 장벽 이것이 경제에 주는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우수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에게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것. 2018년 미중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벌써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체제의 차이, 양국이 놓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국민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 체제로 똘똘 뭉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분열되고, 국민들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냥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뭉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아프지만 미국이 더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내년 미국에서 진행될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국면까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은 중국은 견뎌내기만 하면 선방한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죠.

☆김준우: 네. 박사님께서는 사실 중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석사는 미국이랑 일본에서 하셨는데. 중국이 사실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가 좀 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이 관세 폭탄까지 해서, 사실은 중국도 맷집으로는 좀 버틸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제 불안정성까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수근: 시진핑 주석이 바로 며칠 전에 4중전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27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4연임까지 4연임을 위한 토대를 바꿨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진핑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시진핑이 실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데, 중국 국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반은 모택동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 독재자였죠. 그건 무력으로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강권 통치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10여 년 동안 성과로서 어쨌든 미국하고 싸우면서. 그리고 중국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짝퉁 천국, 2% 부족하다고 했지만 지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게 됐고, 미국과의 대립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등지지만 또 중국 쪽으로 기웃기웃 오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시진핑이 집권한 13년 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경제적으로 계속 나아졌기 때문에 잘하는데 계속 지지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좀 잘못 전달되는 정보로 중국을 판단할 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입장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안 좋거나 철수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뚝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년간 유지해 오던 흑자가 적자로 바뀌고,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량이 물론 중국 교역량이 엄청 높습니다만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견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미중이 안 싸우는 게 저희는 제일 좋다, 이런 입장이 있지만. 이 갈등은 하나가 패권 국가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가요?

◆우수근: 네.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정말 세기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냉철하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빅픽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북아 4개국 4강과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자신의 멘토로 생각할 정도로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베하고 트럼프는 찰떡궁합이었지 않습니까? 미일 양국은 찰떡궁합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요, 다카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또 다른 골치 아픈 여자 트럼프가 탄생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인사도 누구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외교부 대변인도 시진핑도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은 다카이치는 그동안 중국 사람들에게 반하는 언행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곧, 지금부터 미국과 일본은 다시 한 번 찰떡궁합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국면과 같은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미국과 달라요.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일본의 평화 헌법도 그렇고, 자위대도 그렇고, 양원제 중의원하고, 참의원 등. 모든 국가를 미국이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1945년 패전부터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가 지금은 제3국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미국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주고, 5500억 달러를 강요하는 것. 일본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일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쓸 수 있거든요. 미국, 일본이 너무 우리한테 압박을 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빅픽처는요? 미국과 일본이 또다시 찰떡궁합으로서 하나가 되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사안별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좀 더 협력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북중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이 동북아의 대립 구도를 주도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고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곧 이어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할 것이 없거든요. 짧은 휴전 봉합 국면에서 멈춰서게 될 것이고,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 대한 구애를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기로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한쪽에만 고정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을 잘 활용하면서 국익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삼아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준우: 그러면 지금 미중이 휴전을 한다고 쳤을 때 한중 관계가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줘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만 딱 짚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수근: 중국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중 관계 개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많이 바라지만, 중국은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 이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진작부터 해제하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 대통령과 원만하게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한한령은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더 많은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하고도 또 다른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이 됐고, 미국하고 짧은 휴전이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가면 미국한테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개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양자 회담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길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김준우: 일단 한한령 해제를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실질적 한한령 해제.

◆우수근: 요구 안 해도 해제되게 됩니다.

☆김준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핵 연료 공급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정부는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이걸 요구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뭘 요구할거다 라고 하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선이 있어요?

◆우수근: 중국은 한국이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 않고 균형 잡힌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애매하게라도 요구를 할 것이고. 가장 큰 것이 그것이고. 우리는 경제 무역 관계인데 한한령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차피 한한령 해제는 자기들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한,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중립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든가.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 되지, 한한령 해제 같은 것은 다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얘기해갖고 우리 카드를 하나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의 타결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AP 통신에서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거 참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극우 시위에서 혐중 시위가 좀 있어서, 이게 한중 관계 악화의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수근: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가서 미팅을 하는데요.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방한이라면, 중국에 돌아와서 한중 관계 개선을 하려는 동력도 그만큼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반중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잘해달라. 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경 대처하면서 그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함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은 없고. 한국이 미국에 얼마큼 휘둘릴까를 걱정했는데, 오늘 전개된 한미 정상회담을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당당하게 했다 라는 모습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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