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충격 없을까…수익 배분은 어떻게

[앵커]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1년에 최대 2백억 달러인 투자액을 우리가 충격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투자금은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김준범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현금 투자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미국의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마스가'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 모두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액만 다를 뿐 현금 비중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대신 현금 투자에 연간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도별 (현금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미국은 '현금 100%'란 조건을, 한국은 '장기 분할' 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절충안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2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원금을 안 건드리고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최대치입니다.

가용 외환을 대미 투자에 사실상 '영끌'하는 점은 불안한 대목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 23일 :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했다면 원금과 수익 확보가 필수입니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금 환수 전까지는 수익의 90%를 보장해달라는 한국 요구는 거부됐습니다.

대신 20년이란 투자금 회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20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수익배분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단 겁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어떤 것은 초기 3년~5년 간은 (수익이) 별로 안 나와서 3년~5년 가서 보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20년 내에 (적정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프로젝트만 선점한다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천문학적 투자금이 길게는 20년까지 묶이는 일종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권혜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