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3천500억달러 투자·15%관세 유지

한미정상회담서 세부 내용 합의
기존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 중
현금 2천억·조선 1천500억 달러
일본이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유사
자동차 등 주요품목 관세 15% 유지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적용
항공기 부품 특정의약품은 무관세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 적당 수준
쌀 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9일 합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비중을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며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천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면서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선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줄였다"고 밝혔다.

양국의 자동차를 포함해 대부분 품목에 대해 기존 1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과 특정 의약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다.

특히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만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5대 5로 배분키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전망일 경우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서 외화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이번 합의서 제외됐다.

김 정책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3천500억달러 현금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