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이대로 좋은가 [2]대학 통합 기대와 우려 교차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역의 대학들은 그동안의 각자도생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간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진주시에 소재한 국립대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해 '경상국립대학교'로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대학의 통합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올해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했으며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학교'로 내년 3월에 출범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부산대학교'로 2027년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국립대인 창원대학교가 도립대인 거창대학, 남해대학과 통합해 내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출범한다.

◇라이즈 사업 등 정부의 정책 변화

지역대학이 통합에 나서게 된 배경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재정지원 체계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에 집중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이즈 사업은 글로컬 대학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안에 교육부 등 중앙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각 지자체로 넘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지역산업과 특성에 연계해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학교당 최대 1000억 원(통합형 1500억 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및 산학협력 강화,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규제 특례까지 지원한다.

심천식 목포대학교 기획처장은 "지역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학 기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역할이 재정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통합으로 규모를 키운 '경상국립대학교'는 출범 2년 만인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에 선정돼 5년간 100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창원대학교는 지난해 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과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과는 연합하는 유형으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됐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를 운영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거창대의 입학정원은 2013년 500명에서 2023년 354명, 남해대는 2013년 440명에서 2023년 35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도 차원에서 2005년, 2013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며, 도립대 통합을 검토했으나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컬대학30'을 계기로 국립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도립대가 소재한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거창군과 남해군이라는 점에서 통합 과정에서 지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지역의 상권과 인구 유지에 직결되는 캠퍼스 규모를 종전대로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 였다.

경남도는 도립대 통합을 위해 설명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거창 11회, 남해 4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경섭 도립거창대 교무처장은 "지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한 것은 통합으로 대학의 기존 대학의 정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도와 함께 교육부를 설득하고 주민들에게는 캠퍼스 특성화를 통한 대학 발전 방안을 적극 알려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전경

◇통합만이 대안인가?

통합 대학들이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앞서 2006년 밀양대가 부산대와 통합했다.

원도심인 내이동에 소재했던 옛 밀양대는 지금의 삼랑진읍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새출발을 했다.

당시 밀양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부지와 도로까지 개설하는 등 국립대인 부산대 유치에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통합 이후 밀양캠퍼스는 오히려 학생 수가 줄었고 원도심 상권은 침체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대가 학제 개편으로 밀양캠퍼스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밀양 지역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급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인공지능 시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필요 등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밀양캠퍼스의 일부 학과를 부산캠퍼스와 양산캠퍼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개편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밀양 지역에서는 '통합의 효과는 부산대가 가져가고 밀양은 도심 공동화 현상만 남았다'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창오 밀양시의원은 "통합 전 밀양대의 한 해 입학정원이 1208명이었는데, 통합하고 나서 540명으로 급감했다. 부산대의 학제 개편이 그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입학정원이 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캠퍼스 개편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고 교육부 승인 논란까지 불거지자, 부산대는 "학제 개편은 교육부 승인 사항이라 사전 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신청 기한도 촉박해 밀양시와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밀양캠퍼스의 상대적 위축은 가뜩이나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진 밀양 지역에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강 의원은 "통합 당시 국립대인 부산대를 유치해 밀양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는 완전히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와 부산대는 지난 20일 밀양캠퍼스 학과 축소 및 이전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 사회의 반발을 해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 공동협의체를 발족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영태 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4·2년 학제 유지로 맞춤 인력 양성"
 

조영태 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창원대학교는 2600여 개의 기업이 12만여 명을 고용하는 창원국가산단이 배후에 있고, 인구 100만여 명을 보유한 창원시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조영태 교학부총장은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대학을 유지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처럼 해선 어렵다. 혁신적인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도립대인 남해·거창대학 간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도립대와의 통합 기대 효과는.

▲창원국가산단에 입주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급 인력과 동시에 생산 기능직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창원대의 포지션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창원대는 연구개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은 거창과 남해대학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인력 양성 스펙트럼을 가진 통합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대의 기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을 2년제로 유지하고 4년제인 창원대와 함께 운영하는 규제 특례를 신청해 교육부가 승인했다.

-지자체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라이즈(RISE)'를 통해 교육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넘기고 지자체가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예산을 다시 나눠주는 고등교육의 체계가 바뀌고 있다. 지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대학은 교육부로 넘어가 그동안 경남도나 지자체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다.

라이즈 체계로 가면서 경남도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담당부서가 신설되기 시작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어떤 식물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는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가지를 쳐서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걸 대학의 특성화라고 생각한다.

대학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각 대학에 맞는 특성화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가 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