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연 200억불' 한도로 2000억불 대미 현금투자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연간 200억불 한도로 총 2,000억불 투자키로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차 관세 15%로 인하...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트럼프, 이 대통령의 '핵잠함 필요'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액 선불 투자' 조건은 피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이르면 내달부터 현재 적용되는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 요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보이며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확대 오찬 겸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

연간 200억불 한도로 총 2,000억 투자키로...수익 배분은 5대 5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미 금융 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는 현금투자를 2,000억 달러, 한미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양해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미측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등의 안전 장치도 담았다. 다만 안전 장치가 담긴 만큼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통화 스와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국은 원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하고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 도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의약품과 목재도 최혜국 대우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25% 고율 관세가 부과됐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반도체 관세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3,500억 달러 대미 금융패키지 중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투자 여부,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최종 타결이 지연됐다.

김 실장은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에 대해선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김 실장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용범(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

트럼프, 이 대통령의 '핵잠함 필요'에 공감

안보 협상도 진전이 있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핵잠수함 건조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과 달리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강력한 해군 전력이지만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탓에 한국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됐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기초적인 일정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일정 농도 이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

트럼프, 이 대통령 백악관으로 초청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87분간 진행된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서로 편안 시일에 찾아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경주=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경주=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