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年 투자상한 200억달러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 중 현금 2천억달러·조선업 1천500억달러
상호관세 15% 인하 유지… 자동차·부품도 같은 수준 적용키로
李대통령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원자력협정 개정” 의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확대 오찬 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의 세부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를 현금 2천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7월13일 한미가 상호 관세 및 품목별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큰 틀의 협상을 타결한 뒤 100여일간 실무 조율을 거쳤다”며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차례 실무 협의 끝에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를 확정했으며, 2천억달러는 현금 투자,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협력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 선박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내 조선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관세 부문에서는 상호 관세 15% 인하를 유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 실장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며 “2천억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돼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며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하고 향후 실무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미 투자와 구매를 확대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산업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