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타결... “對美 현금투자 2000억달러, 年상한 200억달러”

대통령실 “3500억달러 중 조선 1500억달러”
“자동차 관세는 15%로,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로”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이를 MOU에 명시하기로”
“한미, 원리금상환 전까지 수익 5대5 배분…추후 조정도 가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며 “이에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상한 금액으로 설정한 200억달러 조달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며 “이자, 배당 등 운용 수익이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 발행)하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것(대미 투자 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양해각서(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