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압박 美 VS 배수진 韓…'빅딜'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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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한미 양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이 열리고 있는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금액의 운영 방안과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Q.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방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발언이나 우리 측의 환영 행사등 회담 전 분위기는 어떤가요?
Q. 최대 쟁점은 관세 협상인데요.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지?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현재 상황을 오래 끌면 우리 경제도 불확실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죠.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까?
Q. 한미간에 안보 현안과 관련된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 돼온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얻고 , 주한미군 재배치와 국방비 인상을 수용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수차례 김정일 국무위원장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 제재를 완화할 듯한 제스처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에 매달릴까요? 북한에선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Q.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투자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밝혔는데 일본 내에서 투자 조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Q. APEC의 최대 관심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양국 장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협의와 관한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혔나요?
Q.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운명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G2 대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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