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주택공급본부 신설 추진…시스템 구축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속한 주택 공급 집행을 위해 “국토부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실무를 맡아서 진행해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놨다”며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점을 의식한 듯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 한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또 다른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 관계 부처 모든 장관들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9·7 대책에 대해서는 “135만호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있고, 추가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2회 주택 공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재건축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현행대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보겠느냐는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