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될 때까지 분당 주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

“분당 재건축 후퇴⋯9.26 국토부 주택공급 방안 수정하라” 재요구
“성남 분당 내년도 재건축 물량 기존 1만 2000호 그대로 묶어둬”
“나머지 4개 신도시만 4만 4000호 추가 물량 준 것” 고의 차별
“국토부, ‘성남분당 물량 확대 배제’라는 불이익 성남시에 안겼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수정하라"고 다시 요구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성남시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 '9.26 국토부 주택공급 방안'의 성남 분당에 대한 고의적 차별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수정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신 시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는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국토부는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5개(다섯 개)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 예정물량을 기존 2만 6000호에서 7만 호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는 기존 물량의 세 배 가까이 늘려준 것인데, 4만 4000호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분당이라는 노후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환영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5개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성남 분당은 허용정비예정물량의 추가 물량이 0(제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 분당은 내년도 재건축 물량을 기존 1만 2000호 그대로 묶어두고, 나머지 4개 신도시에만 4만 4000호의 추가 물량을 준 것"이라며 "그 결과 당초 성남 분당 재건축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고양 일산은 기존 5000호에서 2만 4800호로 5배나 늘었고, 성남 재건축 물량의 두 배가 넘게 됐다. 고의적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 중동은 1만 8200호를 추가해주고, 안양 평촌은 4200호를, 군포 산본은 1000호의 정비물량을 더 추가했다"라며 "5개 신도시가 스스로 정해 국토부가 협의한 2026년도 재건축 물량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을 합쳐 성남 분당은 1기 신도시 최대 재건축 지역에서, 세 번째 규모로 재건축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9월 26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신 시장은 "국토부는 성남 분당만을 배제하고 물량을 크게 늘린 이유가 뭐냐"라고 분개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 각종 부동산 지표와 재건축 여건이 확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을 띠면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곳은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정부에 되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성남 분당만을 배제한 물량 확대의 배경으로 성남 분당의 이주여력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 여력의 실체를 명학히 밝히라"고 다시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부가 이를 빌미로 물량을 통제하려 들었을 때도 성남시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주단지 후보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국토부에 5곳을 건의했다"라며 "하지만 2029년도까지 이주 주택 건설이 어려운 후보지라고 평하면서 5곳 전체를 거부한 것은 국토부의 갑질이라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주 대체지 등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부적정하다는 답을 되풀이했고, 급기야 지난 9월 26일 '성남 분당은 물량 확대 배제'라는 불이익을 성남시에 안겼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성남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신 시장은 "국토부는 해당 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성남시 10km 반경 등을 재건축 사업의 이주 여력으로 판단했다는 데, 성남은 지역 특성상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없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GB)을 풀어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걸 묶은 채 풀어주지 않으면서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성남 분당만 재건축 물량을 늘려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토부의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 소식이 있고난 직후, 한 분당 주민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 '우리가 알아서 이주할 테니, 이주 여력을 빌미로 우리의 정당한 물량을 뺏지 말라' "라고 시민과 함께 공분했다.

신 시장은 "실제 많은 성남 분당 주민들은 여러 지방 도시에 세컨 하우스 등을 마련해 재건축을 대비해 왔다고 한다"라며 "올해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건 지방 소유 2주택 장려 정책에도 부응한 건데, 그 정책은 이제 서랍 속으로 들어간 것인가"라고 정부에 답을 촉구했다.

덧붙여 "자기 모순에 빠진 9·26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 시에서 건의한 이주 주택요청 부지에 대한 수용을 우선 해줘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라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