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LH·SH·GH…신축 매입임대에 16조 ‘펑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발표한 2021∼2024년 4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기간 LH·SH·GH 3사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임대주택 매입에 쓴 금액은 약 1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축매입에 사용한 금액이 14조1000여억원(84.4%)이다.

LH와 SH는 4년간 서울에서만 신축 매입임대에 8조8000억원을 썼다. 반면 구축 매입에는 1조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도 LH와 GH가 신축 매입임대로 5조3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GH는 신축매입에 51억원 밖에 사용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 LH가 투입한 비용으로 집계됐다. 구축매입에는 1조7000억원을 지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과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매입)'으로 나뉜다.

경실련은 "신축 매입의 경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H와 SH가 지난해 서울에서 매입한 오피스텔의 전용 1㎡당 가격은 1120만~1194만원으로, 전용 59㎡ 적용 시 약 6억6000만~7억원이다. 반면 SH가 직접 지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의 전용 1㎡당 분양원가는 584만원으로 전용 59㎡ 기준 약 3억4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 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 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9일 열린 SH·GH·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