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억울한 옥살이…사법 개혁해 더 피해 없어야”

재판소원제도·법 왜곡죄 등 포함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녀(父女)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분들이 치러야 했던 16년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는 사법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도, 판사도,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더더욱 절차의 투명성과 견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재판과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며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대해 "재판소원제도와 법 왜곡죄,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법 왜곡죄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판·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날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 또는 경계선 지능인인 부녀에게 행해진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며 범행 자백 등 주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