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곡성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촉구

곡성군 등 5개 군, 국회서 공동건의문 발표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정부가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안·장수·봉화·옥천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래 곡성군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 곡성군]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5개지역 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임종득 의원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남 신안·전북 순창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제 전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공동건의문 발표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며 "지난 1년간 지방소멸 대응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행정조직 신설·범군민 서명운동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5개 군수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