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이재명 탄핵하자' 김재섭 "무리한 주장, 동조 의원한 명도없어"

"통과는커녕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해"...강득구 "취임 4달 만에 독재? 소가 웃는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대표적인 친윤이자 '윤어게인' 인사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돌연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내자고 제안하고 나서 당내에서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헌법에서 규정하는 발의요건도 갖추지 못해 실익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구속수사 131일 째라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추경호, 임종득, 조지연, 김선교 의원 압수수색, 권성동 의원 구속 수사 △순직해병특검으로 이철규 의원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의원 등 의원직 상실형 구형 사례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수정구)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1년에 집유2년) 선고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압수수색 등을 나열했다. 김 위원은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말살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이런 것이 전체주의이며, 독재다.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는 자, 저항하는 자들을 말살하고 있다. 정적을 잔혹히 제거하는 정치.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하자”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함께 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지도부나 의원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이야기에 이어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한 분도 없다”라며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말살, 이 대통령의 사법부 무소불위 유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호흡 맞춰서 민생문제를 잘 챙기는 게 맞는다. 그러면 알아서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민수 위원의 탄핵소추안 주장에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한 뒤 “결과적으로 다 평가될 거고, 이 대통령의 누적된 실패는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찬반을 묻자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통과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통과시켜줄 것도 아니다. 탄핵이라는 카드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실익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2항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의결이어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다”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실익이 없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게 상식이며, 그 상식을 무너뜨린 게 바로 당신들”이라며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자초해 놓고 이제 이재명 탄핵을 외친다. 정권 시작 몇 달 만에 독재라니, 소가 웃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