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한 ‘나락보관소’ 측, 법정서 “한 번만 기회를”

서울남부지법서 첫 공판 진행
검찰 “일부 피해자,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명예훼손 당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유튜브 캡처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운영자인 김씨는 2024년 6월쯤 다수의 영상을 통해 2004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이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당한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건 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약 1년에 걸쳐 성범죄를 자행한 사건을 이른다. 가해자 중 소수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분을 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