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최초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하는 '은색 수배' 조치

경찰, 필리핀 도주 30대 국내 총책 A씨 대상
피해자 127명 18억원 편취, 13억 들고 도주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 행각을 벌인 뒤 국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을 은색 수배(Silver Notice) 조치했다. 은색 수배는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폴이 도입한 이후 한국 경찰이 수배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은색 수배 조치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은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2015년 제84차 총회에서 의결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는 범죄자의 체포 및 소재 확인 등이 목적이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시·부천시 등지에서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하며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27명으로부터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투자 '리딩방'(단체대화방)에서 투자금 손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유사 투자 전문 업체를 사칭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 등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 “비상장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며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하면 오픈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인당 200만~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처음으로 은색 수배 조치를 한 일당의 조직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을 표방하며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한다’ 등 행동 강령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 강화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의 간부급 조직원을 통해 주 1회 내부 집체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국에서 관련 피해 신고(127건)가 잇따르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일부가 검거되자 A씨 등 3명은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은색 수배 조치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13억 원 추정)을 기소 전 몰수·추징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실 보전·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국외 도피 피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