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시사…“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 타협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가해 방지,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경비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경찰이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시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마무리했고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와 용산구 등도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했다.

또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진상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존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 관련 공무원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자 우리 사회에 던져진 경고였다”면서 “민주당은 그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억을 다짐으로 삼고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