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검증 제대로 안한다...7년간 부적격 단1건

강승규 의원 "방송상품검증위원회 허울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영홈쇼핑의 방송상품검증위원회가 지난 7년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품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든 공영홈쇼핑이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허울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9년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발족했으나 그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제품은 1개에 불과하고, 지난해부터는 검증위원회에 검증 상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사실상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자숙 랍스터 상품의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했지만, 수입 원가와 국내 가공비 비중을 알 수 없어 중소기업 제품인지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일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 검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작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위원 구성이 모두 내부 위원으로 돼있다"며 "내부 위원들은 판매액을 늘려야 하니 중소기업 제품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실제 정책지원방송의 경우 농협경제지주 정도에 편중돼있다"며 "청년들이 만드는 도전적인 제품,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혁신 제품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판로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영홈쇼핑은 공영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상품 매출을 높이는 민간 홈쇼핑처럼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도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를 새롭게 만드는 정책 검토 중에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민영화)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