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특위, 노사 논의 ‘공회전’… ‘연내 입법’ 물 건너가나

특위, 내달 3일 본위원회 개최… “당이 구체적 입법안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내달 3일 회의를 개최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연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정년 연장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내달 3일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소병훈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내달 3일 국회에서 4차 본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3차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자, 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격상된 이후 첫 공식 회의다.

민주당은 노사와 청년층이 참여하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연장안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9월 노사 공동발표, 11월 입법이라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며 이달 말까지도 구체적 틀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특위는 본위원회를 열어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28일) 열린 비공개 소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은 ▲정년 연령 상향의 단계적 시행 시점 ▲‘재고용’ 제도의 수용 범위 등이다.

노동계는 민주당 대선 공약대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기 때문에,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약 5년 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고령 인력 활용은 ‘재고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2017년부터 시행된 현행 60세 정년제가 청년층 신규 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산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또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전면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처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다. 특위 내부에서도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1월 입법’ 목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10건 발의돼 있다. 민주당 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한정애·김주영·이수진·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안은 모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안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11월 입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분위기”라면서 “노사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다. 결국 국회가 정치적인 결단으로 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