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광주서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고 5년간 153건

소병훈 “전면적 재정비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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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근 5년간 상위 수행기관별 상위 20위 사고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진도군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19건, 2023년 28건, 2024년 19건이다. 다만 올해는 9월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위안이 됐다.

광주서구시니어클럽도 2021년 19건, 2022년 13건, 2023년 11건, 2024년 16건, 2025년 9월 기준 11건 등 70건이 발생, 해마다 1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에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진도군청에서 1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4천36건이 발생, 1천157명의 부상자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원주시니어클럽(부상 107건·사망 2건)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84건), 진도군청 등 순이었다. 사망사건은 장수시니터클럽(부상 26건, 사망 4건)이 가장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사업 확대(2020년 74만개 → 2024년 103만개)와 참여자 고령화(평균 77.6세), 안전관리 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현행법상 사업유형별 1인 이상의 안전전담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명이 100~1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며 모집·선발·임금지급 업무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체 수행기관(1천359개소) 운영을 위해 총 2천639명의 안전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고작 613명에 불과하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은 "겸직 지정은 명목상의 배치에 불과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전국 수천개 기관 중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다. 2천명이 넘는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복지가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라며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와 안전등급제 조기 시행, 예산 확충 등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