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

"李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 아닌 공소 기각·공소 취소해야"
"조희대 지휘 아래 사법개혁 불가능…사법부, 퇴진 요구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닌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 ‘끝까지 간다’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에 있다”라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독재 청산을 비롯해 내란 청산, 나아가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의 재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이전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으나 보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 및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라며 “조 대법원장 지휘 아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조 비대위원장은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해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적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예원 인턴기자 yeah01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