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이어 이준석도 권익위 피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확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상임위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29일) 권익위에 추가 신고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권익위, 최민희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정당 대표와 대기업 등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됐습니다.

이 메신저에 대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게 최 위원장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 50만 원 돌려받았지만…이준석 대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신고

축의금 반환 명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 측은 지난 27일 최민희 위원장 측으로부터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 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에 이어 권익위원회에 피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의금 반환은 9일 만에, 축의금을 낸 금액은 '50만 원'.

일단 돌려주고, 돌려받았으니 이대로 문제 없는 걸까요?

'청탁금지법' 을 근거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직무 관련 금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위법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됩니다.

직접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 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포괄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위원장과 위원 관계는 대표적인 직무 관련 관계로 분류됩니다.

위원장은 안건 상정, 질의 순서 배정, 자료요청 승인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고, 사실상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교나 의례, 부조 목적은 예외 …직무 관련성 있어도 5만 원 이하 가능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사교나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일 경우(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이하) 예외로 적용됩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식 후 9일 만에 반환한 만큼, 이번 건은 면책 요건 충족은 어려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고인은 " 이준석 대표가 직무관련성에 무감각한 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축의금 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권익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민희 위원장도 결혼식을 마친 뒤 9일 만에 반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후 반환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한 KBS의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딸 결혼식 둘러싼 새로운 의혹 일파만파…본질은 공직자의 자세

최민희 위원장은 "돌려줬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 측은 "반환받았다"며 종지부를 지으려 하지만, 이 사안은 반환으로 면책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과 직무 관련성, 반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은 국감 기간(10월 18일) 중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됐고,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점, 딸이 지난해 SNS에 결혼 예정일을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이 맞물리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딸이 대학 1학년 때부터 독립해 결혼식 일정을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 의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소원했다는 해명인데, 아래 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단한 선거 운동 중 짧은 행복? 엄마와 딸],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선거 유세 중 SNS 게시글에 올린 영상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v/1FuL4gvSfN/
출처: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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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