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 기준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 기준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 갖춘다(KADA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를 갖췄다.

KADA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도핑의 정의에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 방법 사용, 시료 채취 불응 그리고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선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선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KADA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는 변화도 줬다.

이를 통해 도핑 결과 관리 및 제재, 치료목적사용면책 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도핑방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 및 제삼자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맞게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