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尹 실패로 공짜의석’ 민주당, 李 재판중지법마저 총통독재…사법부 결단해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사법부 용기와 결단에 새민주와 깨어있는 시민들 함께할 것”
“방탄넘어 대법원장 꺾고 법원행정처 없애고 재판중지법까지…李정권 총통형 독재”
“‘입법’ 탈쓰고 군사독재 때도 못한 민주주의 파괴…국힘 ‘정권중지’ 말만 말고 준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조희대)대법원장을 꺾고,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재판중지법까지 밀어붙이는 행태는 이재명 정권의 ‘총통형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사법부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민주공화제 수호를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대표는 29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정쟁자제를 제안한 그날(지난 27일)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행정처 폐지를 꺼내들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새미래민주당’ 중계 영상 갈무리>

그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와 오만’으로 얻은 ‘공짜 절대다수’의 의석을 손에 쥔 제22대 민주당 국회는, 이제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독재 만행으로까지 치닫는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경험 못한 민주주의 파괴가 ‘입법’ 가면을 쓰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시절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입법권을 휘둘렀으나 정권 잡은 뒤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온갖 사법부 장악 책동과 압박을 총동원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던 말이 이젠 절규처럼 들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의 보위를 위해 사법부 자체를 통째로 쓸어버리려는 위험한 오만에 빠진 것”이라며 “행정부의 일개 처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 전부 무죄를 강변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겨냥했다.

전 대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의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지만, 그의 국회 발언은 이해충돌의 결정판이었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국가 핵심기관 곳곳에 심어 ‘국가를 사적 로펌화’한 필연적 결과”라면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권이 져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의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했듯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 시) ‘이재명 정권도 중지될 것이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될 것이다. 야당도 말로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민주공화제 수호를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급된 ‘결단’은 5건의 이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식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민주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