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어떻게 키우라고"…민노총 "새벽배송 중단" 제안에 '부글부글'
배송 경쟁력 악화·근로자 수익 저하 가능성

"갑자기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인권침해' 아닌가", "애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과거 민노총이 주도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하루 작업시간(12시간 이내)이나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택배비 인상(170원) 등을 정한 전례가 있고, 여당도 택배 근로자 과로사 문제에 민감한 만큼 이번 제안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민노총은 그간 '연속 야간 배송 규제'와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해왔는데, 새벽배송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벽배송 금지 방안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쿠팡에서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와우 회원수는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또 새벽배송 물량이 91%에 달하는 컬리 이용자 약 300만명(유료 회원 140만명)을 비롯해 쓱닷컴과 오아시스마켓, 네이버 등을 합친 새벽배송 이용자는 20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벽배송 금지는 비단 업체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택배 근로자들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의 건당 택배비는 주간배송의 1.5~2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배송 기사들은 새벽배송 기사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교통 혼잡이 적다(36.7%)', '주간배송보다 수입이 더 좋아서(32.9%)', '낮시간에 개인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20.7%)'였다. 이에 민노총도 "새벽배송 폐지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수입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민노총이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 아니라 향후 임금 협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년간 지속해온 '쿠팡 길들이기'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사는 민노총 가입자 비율이 높지만, 최근 택배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쿠팡은 민노총과 경쟁 관계인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는 이달말까지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율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새벽배송 규제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소비자 불편, 배송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이번 제안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노조와 업계의 입장을 조율해 다음 달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 추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도 이번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택시기사가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듯, 야간 근로 역시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의 영역.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은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보장, 야간 근로 인센티브 강화 등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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