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안정화대책 TF가 킥오프(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도 아니며,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논의에 착수하지 않은 만큼, 개별 의원들의 발언 등을 당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주택가격 불안은 공급, 규제, 세제 등 어느 한 가지 (수단)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만이 만사형통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면서 “수도권 재집중화라는 엄청난 수요 앞에 공급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날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지방자체단체장에 있는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선 연말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