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포함…3년 새 70% 올라”

김위상 “항목별 사용 내용과 향후 인상 전망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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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새 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RPS)·배출권 거래제 비용(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021년 약 2조8200억원, 2022년 약 3조7100억원, 2023년 약 4조9100억원, 2024년 약 4조94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 기후환경요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이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용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