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4000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드라이브…‘배임죄 폐지’도 초읽기 [이런정치]

유예 기간·예외 인정 보유분 놓고 막판 논의
“경제형벌 합리화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도 속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갈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다. 민주당 연내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관련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로 특위 차원에서 당을 최대한 설득해 가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당정 사이 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예외적 자사주 보유분과 유예 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의원마다 각자 안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집중하는 쟁점이 다르다”면서도 “가장 큰 쟁점인 시행 시기와 보유분부터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는 법 시행 후 6개월에서 1년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모두 소각하는 방향의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남근 의원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우리사주 등 특수한 경우는 목적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도 1년 내 자사주를 소각하되, 3% 이하로 보유한 경우 자사주 소각 기간을 1년 더 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 보유 자사주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앞서 코스피5000특위는 장중 4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던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하고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당정 간의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전제로 보완할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우선으로 처리할 것 같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처리한다”며 “상법은 두 차례 개정했는데, 코스피 4000 돌파에 맞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도 서두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2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물가 안정, 산업재해 예방, 경제형벌 합리화, 가상자산 등 기존 TF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경제형벌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 배임죄는 재계의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