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기각·공소취소가 맞다”

“李대통령, ‘尹 검찰독재’ 최대 피해자…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
“조희대 체제서 사법개혁 불가능…曺사퇴·법원행정처 폐지해야”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는 사법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기각되는 등 조 대법원장 체제의 판결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개혁을 위해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사퇴와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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