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재앙 될 합의 안 돼”… 한국형 투자 해법 관철해야

대미 투자 무리한 합의는 국가 위기
北 제재 완화, 핵보유 인정 다름없어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오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관세 협상은 물론 북핵·원자력협정 등 민감한 안보 의제가 맞물려 있어 한미동맹의 실질적 균형과 국익의 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이 빠른 타결을 위해 현금성 공공자금을 투입한 것과 달리 한국은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공공금융의 보완을 병행하는 유럽식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많지 않고 한미 통화스와프의 안전판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성과 금융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해법이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협상에 이어 한미 협상까지 ‘세트 외교 성과’를 엮어 내려 한다는 점이다. 그의 방식은 상대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자국 우선주의다. 단기적 정치 성과를 위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건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한국은 감당 가능한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방적 양보로 이룬 합의는 동맹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된다. 타결이 늦어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균형의 틀을 세우는 게 진짜 성과다.

이번 회담의 더 큰 변수는 안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꽤 큰 카드”라고 했다. 최근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제재 완화까지 언급한 것은 사실상 북핵 협상의 방향을 ‘폐기’에서 ‘관리’로 바꾸는 신호다.

북미 회담 성사에 급급해 제재 완화가 먼저 논의되고, 그 대가로 북한의 부분적 핵 동결이나 사찰 허용이 교환된다면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같은 군사적 거래가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제재 내성을 키웠다. 원칙 없는 대북 유인책은 자칫 체제 유지의 보증수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의 방향을 새롭게 조율하는 자리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압박해도 한국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산업과 안보의 국익을 지켜 내야 한다. 특히 원전 수출과 기술 자립을 둘러싼 한미원자력협정 논의에서도 핵심 기술의 주권과 자율성을 관철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