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알펜시아 매각 입찰담합 등 포함
“수사방향 왜곡 사례” 규명 요구
검찰개혁추진단 내 설치 제안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검찰 개혁 로드맵에 맞춰 여권에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담합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 등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창 알펜시아 비리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기소로 변질됐다”며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외 6대 사건은 원주 별장에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등으로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며 규명을 요구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핵심 기반 시설인 알펜시아는 막대한 부채 문제로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됐고, 2022년 KH강원개발에 매각됐다. 검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매각하는 과정에서 KH그룹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며 최문순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검찰 조작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에도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과 함께 들어갔었다. 해당 TF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특위 구성시 다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원주) 국무조정실장이 “(과거 사건은) 추진단 내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버겁다”고 답하자 “국무조정실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장 운영계획에 대해 이날 윤 실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따라 행정부 내에서 후속 법안을 만들고 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상의드리겠다”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민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탄탄하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진상규명특위 #박찬대 #정치조작사건 #알펜시아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