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황금기’ 선언 한국 압박, 협력하되 원칙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로부터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관세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미-일 동맹이 새로운 황금기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현금 직접투자 규모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는 우리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세협상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맞서려면 한-일이 연대해야 한다는 ‘실용 외교’적 접근법이 힘을 얻은 적도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미·일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면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강한 일본 외교를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진전을 향해 미-일이 함께 협력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기억을 언급한 뒤 “당신이 일본의 방위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일본이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과 희토류 등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는 공동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타고 미 제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에 내려 미 항모 조지 워싱턴에 함께 탑승하며 협력을 과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연설(24일)과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서(20일) 등을 통해 △방위비 증액 △핵잠수함 보유 △무기수출 요건 완화 △비핵 3원칙 폐기 등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쏟아낸 바 있다.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상호접근협정(RAA) 체결 등 본격적인 군사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고,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무력을 강화해간다는 게 ‘극우’ 다카이치 정권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는 없다.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에 이어 미-일의 군사적 협력 압박이 연이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로선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으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강하게 지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