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강부회·갑질·거짓말,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격 없다

2025. 10.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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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 물의를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태가 도를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도마에 오른 그의 특권적 언행을 ‘허위조작 정보’에 맞서는 것이라 하고, 때아니게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왔다.

최 의원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국감 중에 과방위 피감기관인 통신사와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축의·부의금과 화환 가격을 더한 액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애초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보좌진에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도 전형적인 갑질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난번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핑계 댔지만, 국회 예식장 예약은 의원 ID로 했다니 거짓말 시비도 커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뜬금없다. 독선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낡은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아닌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자격과 품위를 잃었다.

이런 최 의원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영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자백이자, 여야 모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의원은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어 준법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언행을 사과해야 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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