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돌고래 폐사에 갈비 사자까지…경남은 동물학대 백화점?

이광희 국회의원 경남도 국정감사서 질타
“도, 동물 행정체계 없고 관리·감독 부실”
특별사법경찰 역할 확대 등 예방행정 촉구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 2004년생 늙은 사자 바람이. 현재는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김해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갈무리

김해시 방사 행사 도중 황새 폐사, 김해 부경동물원 이른바 '갈비 사자' 방치 논란, 거제씨월드 돌고래 잇단 폐사….

경남도내 이처럼 사람에 의한 동물 폐사·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의 감독체계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 의원은 28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지난 15일 김해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중 황새 3마리를 방사하는 과정에 1마리가 날씨와 폐쇄된 공간 등 영향으로 스트레스성 탈진에 폐사했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4년 개장 이후 돌고래 15마리가 폐사했고, 김해 부경동물원에서는 사자 '바람이'와 백호, 삵 등이 동물학대 논란 끝에 타 지역 동물원으로 옮겨가거나 폐사했다. 경남에서 유독 동물학대와 폐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그는 "황새는 행사 일정 지연으로 1시간 40분 동안 좁은 가두리에 갇혀 있다 채 날개를 펴보지 못하고 폐사했다"며 "이는 방사는 1시간 이내 완료하고 그늘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짚었다. 거제씨월드 돌고래 폐사를 두고는 "도의 현장점검은 3차례에 그쳤고, 육안상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만 반복됐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부경동물원 역시 학대에 맞먹는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된 후에야 폐원 직전에 뒤늦게 행정조치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왜 유독 경남에서는 이처럼 동물 폐사나 학대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사건이 터진 뒤에야 조치가 뒤따르는 사후행정이 반복되느냐"고 비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실

특히 김해 화포천 황새 방사 행사에는 도비 7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막대한 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도 감독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황새 관련 기록 일체가 별도로 없다. 도 관리 동물 경시 풍조와 관리감독 부실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16조와 18조는 도지사에게 야생동물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련의 사건은 이 같은 조례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관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경남도가 지난해 8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 분야'를 포함해 운영 중이지만 실제 단속은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행위에 국한한 점을 따졌다. 그러면서 "특사경 인력 확충과 함게 동물보호 특사경 수사 범위를 야생·전시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천연기념물은 국가가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지, 보여주기식 행정의 연출물이 아니"라면서 "경남도는 '생명경시 행정'에서 벗어나 사후수습보다 예방체계 구축, 생명보호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창녕에서는 따오기 복원도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 동물보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특사경 인력도 확충하고 동물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