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무리한 입법 책임져야" 민주당과 설전…"검사스럽다" 맹폭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어젯밤 9시쯤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검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제가 직접 보완 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하고 이게 한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검사는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특검과 비교해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 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랬던 안 검사의 작심 발언에 민주당에선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APEC 기간 정쟁을 자제하자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진화에 나섰고,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도를 지적하는 성토도 나왔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을 싫어합니다.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국정감사 말미에, 안 검사는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하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배준우, 영상취재: 공진구, 영상편집: 이소영,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