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최민희 축의금 논란 일파만파…“돌려줬으니 충분” “그래도 뇌물죄”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금액까지 공개…“보좌관 통해 피감기관 반납 지시”
與 “오해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 “崔처럼 축의금 용기 내 돌려준 의원 있나”
野,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崔 김영란법 위반 명백” “뇌물죄로 고발할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크게는 100만원 상당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역풍에 직면했다. 민주당에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래도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충분하다"며 최 위원장을 엄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돌려준다고 무죄가 되나"라며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들은 최 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해 양당 공방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치러져 비판을 받은데 이어,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문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26일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원' 등 축의금 액수까지 나와 있었다.

관련해 최민희 의원실은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비호를 이어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못 냈다"며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최 위원장 지키기에 가세했다. 그는 28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최 의원이 소명한 대로 불필요한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최 위원장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과방위원장직 사퇴 촉구와 뇌물죄 고발 등을 함께 예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으로 명시돼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축의금을 돌려줬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등이 100만원씩 냈다. 100만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해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과방위 직원이 국정감사 회의 도중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최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 "누차 말하지만 법상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특별한 메시지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