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의 예스터데이] 부동산 ‘진땀’ 흘리는 李정부… 문재인 정부 ‘데자뷔’

국토부장관, 이상경 논란 재차 사과
국힘, 구윤철·이찬진·이억원·김용범도 공세
文정부, 김의겸·노영민·김조원·김현미·김상조 논란
규제책 내놨지만 집값 못 잡아… 공직자 태도도 문제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길을 걷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자신의 실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 이후 정부 인사들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분위기다. 문 정부 당시에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 발언 등으로 많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차관 사퇴 논란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사과했다.

이 전 차관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로 이어지자 이를 수습하는 분위기다. 이 전 차관은 24일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 비판을 받다가 사퇴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논란이 되는 건 이 전 차관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실무 책임자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 상황은 문재인 정부 때와 흡사하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9년 3월일 서울 흑석동 재개발지역상가 매입을 놓고 투기 의혹을 받자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019년 12월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실거주용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7월 1채를 처분하면서 서울 반포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주 소재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하면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야기했다.

김조원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2020년 8월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직을 내려놨다.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20년 12월 ‘30대 영끌’, ‘일산 아파트 5억원’, ‘아파트 빵’ 등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1년 3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같은 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부동산 규제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고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