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고성 GOP 방문…“현장 노력·한계 확인”

김상현 이병 2년만에 국군수도병원서 장례식

▲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비에 헌화하는 박찬운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 국방부 제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병사 3명은 지난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이병의 시신은 2년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 있었으며, 28일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식이 진행된다.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가 새로 세워져 이날 분과위 위원들이 참배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날 장병들의 GOP 근무환경, 보고 체계, 응급 후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위원장)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노력과 한계를 직접 확인했다”며 “사고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분과위는 앞으로 군 사망사고 예방대책, 대응 체계 구축, 사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등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