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비판’ 이어 ‘특검 수사’ 직면…‘벼랑 끝’ 몰린 공수처

오동운 처장, 31일 순직해병 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특검 수사 아쉬운 부분 있어…지귀연 수사 진전 있다”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들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 등 여러 암초에 동시에 직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차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배당받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같은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다만 특검은 오 처장을 이날 소환했으나 오 처장 측이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관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과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경력으로 인해 당시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10일에야 이 전 대표가 채 해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틀 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문회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은 현재 수사 지연 의혹 외에도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공수처 윗선의 고의적인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2월 무렵 회의에서 '총선 전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설립된 이후 5년간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국감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특검 수사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내란 담당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에 진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특성상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 인력도 제한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특검의 수사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또 특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 부분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행위의 시점과 당사자들의 관련성 등을 주의 깊게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빠르게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 관련 질문에는 "일부 기각된 영장도 있고 발부받은 영장도 있다"며 "발부된 영장은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