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진영 싸움된 ‘최민희 축의금 사태’…국회, 김영란법 내로남불

박수현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최민희, 與내부 비판 의식…“허위정보에 깨어 있어야”
국힘, 뇌물죄·중처법으로 최민희 고발 예정
野지도부 관계자 “축의금 받았을 때 고의성 여부 중요”
경실련 “이해충돌 여지 있어…직권남용 소지도”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서울신문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의금 사태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불법 논란에서 여야간 진영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은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최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 의원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보면서 부끄러웠다”며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못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여권 내부 비판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조절 T 세포’와 일부 기능억제를 활용한 치료약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전했다. 자신의 축의금 사태가 허위정보로 인한 조작이라는 암시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허위정보에 휘둘리는 결과라는 걸 의미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해 뇌물죄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처법 위반 사유는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에 대해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최 의원을 겨냥해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야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되지 않는다.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에 따르면 축의금은 5만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일부 피감기관은 100만원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또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적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피감기관에서 축의금을 받았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환불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증거로 나가고 있다. 이는 (최의원이 축의금을) 받는 행위 일체에 대해 인식하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선 이해충돌방지법과 김영란법, 사기죄 등에 대해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법적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건 명백히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있다. 또 직권남용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김영란법은 기본이고 이건 사기와 강요 혐의 등이 성립될 수도 있다”며 “국민들한테 월급을 받아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피감 기관한테 삥을 뜯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의 딸은 국감 기간인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26일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 관계자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거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