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원 앞서 조희대 사퇴 요구…“외면시 탄핵 추진”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긴급회의를 주관했다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행위의 정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록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수용 △내란특검의 대법원 내란동조 의혹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