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끊기는데 5G 품질평가 "문제없다"…예산도 '제자리'

[앵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신 품질을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체감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정부의 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매해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연말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년간 평가 결과를 보면, 실외와 유동인구밀집지역·실내시설 380곳에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5G 품질미흡 지역수'는 '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등 일부 교통노선을 제외하고는 5G 연결 시 영상재생이나 다운로드 등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원활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입니다. 

5G 관련 민원은 매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 들어서도 고속도로나 지하, 건물 내부 등 실내, 또 도심에서 먼 지역에서 품질 불안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주로 기지국 설치율이 낮은 곳들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 자체를 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통신 환경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 여전히 실내, 지하, 터널 등 5G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정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화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5G 품질평가 예산은 2년 전 14억 원대로 줄어든 이후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예산상 인구분포가 높은 도심지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서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기금 여건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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