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인데 앞집은 갭투자가 된다고?”…부동산 규제 형평성 논란 확산

토허구역 내서도 갭투자 되기도
“대지면적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 강동구 ‘강동래미안팰리스’ [로드뷰]

정부가 10·15대책으로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으로 확대하자 갭투자에 제동이 걸렸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규제 기준이 갈려 시장의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허가 기준이 대지 면적과 행정구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이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강동래미안팰리스’ 안에서는 같은 단지라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용 59㎡는 대지 면적이 약 11㎡로 15㎡ 기준에 미달해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이를 초과해 토허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은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여의도 브라이튼 등 고급 주상복합의 일부 소형 평형은 규제에서 빠진 반면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는 전체 30개 동 중 상업지역 내 4개 동(전용 44㎡·59㎡)만 규제를 피했다.

래미안서초유니빌, 영등포 대우트럼프월드, 송파 갤러리아팰리스,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도 같은 사례다.

6·27 대출 규제로 전세퇴거자금 대출길이 꽉 막힌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전세 물건 광고가 크게 줄어 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을 넘어 경기권에서도 규제선이 단지를 가른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내년 8월 입주를 앞뒀지만 팔달구에 속한 3개 동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막혔지만 권선구 소속 나머지 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건축물대장에서 대지 면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구역이나 토지 용도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여부가 단지 내 가격 차이나 거래량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