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방안 마련중"…GP 허용엔 '신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GP(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잔 취지에서 GP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규제다.

이후 기업의 신사업 투자가 늘어나며 CVC를 만드는 것 까진 허용됐지만 각종 제약 탓에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지주사 소속 CVC는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둘 수 있고 투자금 조성 때도 외부자금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2020년 도입된 CVC 제도 아래 규제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CVC가 외부자금을 40%까지만 조달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 완화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

자금을 무한정 조달해 사실상 은행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 이 제한이 풀리면 미국이나 일본 CVC들처럼 은행이나 연기금, 해외투자자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CVC 규제 완화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생존조차 어렵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GP로 참여해 장기적으로 자본조달을 하고 동시에 또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MBK 같은 약탈적 금융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이 금융사와 GP 방식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 GP 투자 방식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CVC 방식은 벤처기업과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에 어느 정도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AI 반도체나 바이오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는 GP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나서 자금 조달의 문제를 풀어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상호 간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측면,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라는 불안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도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CVC와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지 금산분리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