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수순…정부 ‘지자체 자율’로 선회

환경부, 플라스틱 감출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 검토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사실상 폐지…지자체 조례자율로 변경
김소희 “다회용기 확대 등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성 환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그간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환경단체들과 정부 간 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 개정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자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첫 도입됐다가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을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그러나 세종과 제주에서의 시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컵 반환율은 11.9%에서 출발해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엔 44.3%로 하락했다.

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도 세종은 64.9%, 제주는 94.6%에 달했으나 지난해 8월 31.3%와 44.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윤 정부가 시행을 유예했을 때부터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수용성이 낮고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제도 유지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점은 매우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