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합의 근접했다지만…"휴전-갈등 반복, 재연 여지"

30일 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완화 긍정적' vs. '합의해도 파기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으려 이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부터 반도체 장비, 틱톡, 대두, 해운 수수료, 대두까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략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회담에 앞서 의제 조율에 나선 양국 협상단이 사실상 휴전을 선언하고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세계 증시는 환호 랠리를 펼쳤다. 잠정적 합의 소식에 27일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를 갈아 치웠고 한국, 대만, 일본 증시도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른바 트럼프와 시진핑의 부산 합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2기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무역 갈등과 일시적 휴전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강경한 공세를 취했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위협을 가하지만 결국 후퇴한다는 의미에서 타코(Trump Always Chicken Out)라는 월가 은어는 이제 세계적 밈으로 퍼졌다.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번 부산 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긴장이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지 않다고 유니온방케르 프리베의 토마스 크리스티안센 최고투자책임자는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죄수의 딜레마"라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합의와 실행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하고 전력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과 2020년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측 이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

게다가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제네바에서 미중 협상단은 90일 잠정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90일 휴전이 끝나는 11월 10일 이전에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중국은 희토류 통제라는 강경책으로 잠정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합의 이행 검증 메카니즘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했다.

맥쿼리의 글로벌 외환·금리 전략가 티에리 위즈먼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은 예비 합의 후에도 협상이 결렬된 전례가 있다"며 "열정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