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는 내땅, 허락없이 오지 마”…한국 선박, 중국 위협에 ‘서해 구조물’서 또 쫓겼다

美CSIS “中, 통제권 강화 위해 존재감 과시 전략”

해양조사과학선 온누리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연합뉴스]

한국 선박들이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측 구조물을 점검하려 나섰다가, 위협적으로 막아서는 중국 해경 선박에 에워싸였다가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 대치 상황이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서해 지역을 내재화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전략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발간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는 “지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6시간가량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로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섰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깝게는 3㎞(1.7 해리)까지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CSIS는 “이번 상황은 지난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하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해양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뒤, 의도적으로 주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모든 외국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양국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의 의도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한국에선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중국에 표명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